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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탄핵촉구 110만 vs 응원 65만…싸움터 된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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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탄핵촉구 110만 vs 응원 65만…싸움터 된 국민청원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20. 02. 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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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국민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과 문 대통령을 응원하는 국민청원 참여자 숫자가 모두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조국 사태’ 때 불거진 사회 갈등이 재연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국민청원이 정치세력간 세 대결 장으로 변질돼 국민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은 27일 오후 5시 현재 참여 인원이 110만 명에 육박했다.

청원인은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면서 “우한 폐렴 사태에서 문 대통령의 대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 청원은 다음 달 5일 종료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역대 국민청원 중 두 번째로 많은 119만 2049명이 동의한 2018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엄벌 촉구’ 청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맞불 성격인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청원에 대한 동의는 같은 시각 65만 명을 돌파했다. 전날인 26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60만이 넘는 동의를 모았다.

◇“진영논리 따른 세대결 양상 변질…고유기능 상실”

해당 청원인은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국민 건강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모든 분이 바이러스 퇴치에 힘을 쏟는다”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대통령은 오직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적었다.

만 하루 만에 5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해당 청원은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183만 1900명의 동의를 받아 최다 인원 참여로 기록된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 청원을 제치고 1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세 대결,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민청원 취지에 한참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청원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책이나 현안과 관련해 정부의 답변을 듣는 장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재 각 집단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언론 보도의 댓글에 청원 참여 웹페이지 주소를 올려 자기 진영에 동참할 것을 부추기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초창기에는 국민청원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기능이 있었지만,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진영논리에 따른 세 대결 양상으로 변질됐다”며 “조국사태 때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고유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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