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 코로나19 긴급 대응에 활용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대응에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기금 사용 용도를 대폭 확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 부족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중 법령상 의무예치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적극 사용하도록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지자체에서 요청한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지원 등에도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코로나19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을 해석할 시, 보다 능동적이고 광의적으로 해석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재난관련 기금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조기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