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슈퍼추경 나랏빚...3조원 쿠폰 실효성 논란

코로나19 극복 11조7000억원 편성
감염병 직접대응 예산 0.7% 불과
월40만원 쿠폰 선심성 돈살포 지적
자영업자 직접 지원이 더 효과적

2020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 배치 대비 직무교육을 받으며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742명을 조기 임용하고 오는 9일부터 대구·경북과 각 지역 선별진료소 등에 배치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추경 세부 내역 중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명에게 4개월간 3조원 상당의 소비 쿠폰 지급을 편성해 “당초 추경 취지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거세다.

얼어붙은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 조치라고 하지만 나랏빚을 내 슈퍼 추경을 편성한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까지 나온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추경인 만큼 당장 급한 방역이나 감염병 병원·시설 확충, 국민 건강권 확보 등 목적성 예산 편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네 번째로 집행되는 이번 추경은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 중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를 넘어 가장 큰 액수다. 코로나19 대응 추경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절박한 취지지만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총선용’ ‘선심성’ 지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11조7000억원 규모에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인 2조3000억원보다 상품권 지급 등 선심성 예산이 3조원에 달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5일 코로나19 추경안에 대해 “감염병 전문병원과 음압병실 확충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추경 예산은 800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코로나19 직접 대응 예산이 0.7%에 불과한 무국민, 무의지, 무대응 등 3무(無) 졸속추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경, 선거용 돈 뿌리기보다 필요한 방역에 집중해야”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7살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을 주겠다면서 1조500억원을 채택했다. 이건 총선용 돈 풀기”라면서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겠다는 퍼주기 복지와 노인 일자리 등도 상황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은 선거용 돈 뿌리는 일 대신 지금 꼭 필요한 방역 분야에 더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역 소비 쿠폰을 통한 간접 지원보다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통한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골목상권 자영업자가 받는 타격이 직접적인 만큼 지원 1순위가 돼야 한다”면서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나눠주는 재난기본소득보다는 어려움의 크기만큼 피해 국민에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몰아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재난관리·재해구호 기금 적극 활용…정 총리, 시정연설서 신속 처리 요청

국민 혈세인 추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기금이 재난관리기금 이후에도 재난구호기금이 있다”면서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담당관은 “각 지자체가 이 두 기금을 코로나19 대응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매일 단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재난구호기금 3조3000억원을 코로나19 퇴치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제출 시정연설을 했다. 정 총리는 “추경안은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강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회복 지원에 중점을 뒀다”면서 코로나19 추경의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

2020년 추경 주요 내용은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조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조4000억원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3조원 △지역경제·상권살리기 8000억원 등으로 나뉜다.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1조 4000억원(재원 기준 6000억원)이 따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