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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보면 ‘여행자가 천재지변·감염병·전쟁·내란·폭동·테러 등 위난상황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현재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강 의원은 “일부 소비자는 최대 50%에 달하는 취소 수수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여행을 떠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찌감치 통과됐다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나 여행업계는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집단이 여행 시작 직전에 모두 취소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 손해만 발생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취소 수수료는 항공업계와 숙박업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여행사가 취소 수수료를 여행객 대신 물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정부·여행단체는 의문 부호를 표시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측은 이 법안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위난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여행계약의 사전해제권을 여행자뿐만 아니라 여행주최자에게도 인정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글로벌 온라인 여행기업(OTA)의 한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늘어나고, 현행 민법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 측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여행취소로 인한 국내 여행업계의 손실액은 약 364억원(2월3일 기준)에 달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강 의원은 여행객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동료들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강 의원이 업계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놓은 법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행객을 보호하겠다면 여행사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여행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무일수 축소 등으로 비용절감에 총력전을 벌이며 버티기에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일본 전문여행사 중 문을 닫는 업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3일까지 폐업한 여행사는 129곳(한국여행업협회 기준)에 이릅니다. 강 의원이 여행업계도 보듬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