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풀어달라”…법원, 보석심문 기일 진행
2020. 04. 04 (토)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23.4℃

도쿄 12.1℃

베이징 13.5℃

자카르타 28.2℃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풀어달라”…법원, 보석심문 기일 진행

김서경 기자 | 기사승인 2020. 03. 10. 16: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0030301010002423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의 보석 심문 기일이 10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2018년 10월부터 수감생활 중인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재판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건 전 과정을 계획한 핵심 인물로 범죄사실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공범, 심의관 등 관련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증인들과 적극적으로 말 맞추기를 해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공범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보석 조건을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 직권 조건부 보석으로 지난해 7월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주거지를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계인 또는 친족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 전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연락 금지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신고 및 법원 허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에 (임 전 차장이) 해당하는 게 없다”며 “다만 (보석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혈압 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따라 500일 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기피 신청으로 소송이 중단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