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TK 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첫 사례...대구, 경북 청도.경산.봉화

문재인 대통령./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난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워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회재난에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는 기본 지원 이외에도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해진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선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정 총리 역시 문 대통령과 이에 대해 상의했다며 진행 중인 선포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