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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깜깜이 선거 막으려면 거대 양당 비례후보 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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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깜깜이 선거 막으려면 거대 양당 비례후보 낼 수밖에

기사승인 2020. 03. 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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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논설심의실장)
논설심의실장
선거는 각 정당이 그들의 정책들의 묶음을 제시해서 유권자들로부터 더 많은 선택을 받으려고 경쟁하는 주기적 행사이다. 그런데 이런 선거가 제대로 치러져서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으려면 여러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하겠지만, 그중 하나는 유권자들이 각 정당이 내건 정책들의 내용과 문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못하면 각 정당이 자신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채 ‘불완전 판매’를 한 게 되고 유권자들도 후회하게 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정치상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함으로써 그런 불완전한 판매를 막는 기능을 한다. 이는 금융위위원회가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최근 해외금리와 연계된 고위험 상품인 DLS를 구입한 고객들이 해외의 이자율이 예상외로 떨어지게 되자 이자는커녕 엄청난 원금손실을 입자, 이를 판매한 은행이 구매고객들에게 충분히 그런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준연동형비례’란 이상한 선거제가 등장한 상황에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의 취지보다는 자구의 해석에 얽매여 정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기보다는 이를 조장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말았다. 4·15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대면접촉하면서 자신의 정치상품을 홍보하는 선거운동이 실질적으로 멈췄다. 그런데 선관위는 15일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를 내지 않는 정당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TV방송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런 유권해석에 따라 비례전용 위성정당을 만든 미래통합당이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은 TV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문·방송·인터넷 정당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정치상품이 불완전 판매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선관위에 주어진 기능과 배치된다. 물론 선관위로서는 ‘비례대표가 없는 거대정당’ 출현에 대한 책임은 없어서 선관위가 정치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원격교육, 원격의료, 심지어 원격재판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왜 비대면 정보획득의 경로를 찾기는커녕 그중 하나를 차단하려고 하는가.

물론 지금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 과거와는 달리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치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튜브는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유권자들이 주로 시청한다는 점에서 자기편 가수의 노래만 들을 뿐 상대편 가수의 노래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다. 한자리에서 서로의 정치상품을 ‘노래’하는 것을 들을 기회를 주는 것도 아직 어느 당을 찍을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뿐만 아니라 일정 성향의 유권자들에게도 필요할 것이다.

위험이 내포된 금융상품을 살 때뿐만 아니라 투표 결정을 할 때도 충분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치상품의 내용과 위험요인을 잘 모른 채 구매하지 않도록 선관위가 대표적인 두 정당의 TV토론 불허를 재고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도 어쩔 수 없이 유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정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를 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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