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독자적 ‘재난 생활비’ 발표…박원순 “지금 추경, ‘코로나 보릿고개’ 못 넘어”

"균형재정과 시민의 삶의 기로에서 시는 시민의 삶 택했다"
"시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해"

지난달 2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우종운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계절벽에 마주친 시민들을 위해 시 차원의 ‘긴급 재난생활 지원금’을 실시한다.

긴급 재난생활 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약 117만 가구에 ‘지역사랑 상품권’ 및 ‘선불카드’ 방식으로 가구당 30~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해당 지원금이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시의 독자적인 긴급 재난생활 지원금을 발표하며 중앙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추가 경정예산(추경)에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했던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지원이 들어가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박 시장은 “어젯밤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에는 재난 사각지대를 지원할 긴급 생활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금 추경으론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시장은 “그래서 시부터 먼저 시작하기로 결단했다. 시는 당장 생계 절벽에 놓인 시민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시 차원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번 긴급 생활비는 코로나로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피해계층에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해 당장의 가정붕괴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물론 시의 재정 상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세입은 대폭 줄어들 것이고 감염병 같은 사회적 재난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본 전례가 없다는 측면에서 고민의 문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균형재정을 유지하느냐, 시민의 삶을 살피느냐의 기로에서 시는 시민의 삶을 선택했다”며 “시민이 없는 건전 재정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시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그 철학과 원칙이 바로 저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우리는 40% 정도에 불과하고 미국은 100%, 일본은 400%가 넘는다”며 “(미국 등은) 어마어마하게 채무 비율이 높은데도 미국이 결정한 양적 완화 규모는 엄청나지 않은가”라고 미국·일본과 한국을 비교했다.

또한 그는 “이런 미증유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국민이 없으면 도대체 무슨 재정이란 말인가”라며 “(중앙정부가) 2차 추경의 길은 열어놨으니 거기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