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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비자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에 기대...왜?

지자체·소비자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에 기대...왜?

기사승인 2020. 03.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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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분야 대기질 개선 달성, 소비자들도 난방비 절감
각 지자체들 적극적인 보급 약속...콘덴싱보일러 도입
[첨부이미지] 수도권 대기환경청_보급 지원사업 안내 (1)
보일러업계가 오는 4월3일 시행을 앞둔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달 시행되는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가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는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비롯해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는 조치다.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던 대기관리권역은 총 77개의 지자체로 확대됐으며, 대기관리권역 내에는 환경부로부터 권한을 위탁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친환경적이고 높은 효율을 갖춘 콘덴싱보일러의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생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 분야에 대한 대기질 개선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환경 개선 위해 손 맞잡은 환경부와 업계
이번 정책은 그동안 환경이라는 대의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에 집중했던 정책 기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업계가 가진 친환경 기술을 환경부가 발굴해 육성함으로써 시장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선순환을 이뤄낸 사례로 평가받는다. 환경부가 2013년 이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일관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업계와 힘을 모아 정책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시장의 체질 개선까지 이뤄낼 수 있는 상황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2013년 공청회를 통해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공유하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콘덴싱보일러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화두를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 이후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부터는 콘덴싱보일러 구입 시 일반보일러와 차액 중 일부를 지원하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보급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친환경 인증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업계의 기술 개발을 독려했으며, 2018년부터는 한층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친환경 기기 사용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단계적으로 완성해나가고 있다.

이같은 환경부의 노력은 법 시행을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으로 친환경콘덴싱보일러 35만대 보급을 목표로 시행되는 올해 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 참여가 예년에 비해 더욱 활성화돼 올해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환경부와 지자체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금이 구성되는 사업 특성 상, 지자체의 참여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보급 지원사업이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던 주된 이유도 환경부의 예산 규모에 맞춰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이 때문이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기 이전 예산이 소진된 지자체들이 적지 않았을 뿐더러,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탓에 사업도 제자리걸음을 계속했던 것.

올해 분위기는 다르다. 지난 2015년 자체 예산으로 보급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온 서울시가 올해 1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며, 경기도도 13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원, 광명, 광주, 화성 등 지자체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성남의 경우 예산을 추가로 투입, 1대당 지원 금액을 24만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새롭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부산, 울산, 진주, 예산 등 지자체도 사업을 시작했으며, 다른 지자체 역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준비를 진행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콘덴싱보일러 보급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업계와 국민도 윈-윈
이번 정책은 성숙기에 들어선 시장 상황과, 따뜻한 날씨로 인해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웠던 보일러 업계에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높은 효율과 친환경성으로 이번 정책의 핵심으로 평가 받는 콘덴싱보일러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게 되면, 매출액 확대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 향상 등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수 있어서다. 특히 수출을 통한 활로 개척 등 돌파구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업체들은 이번 변화를 환영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보일러는 온수 사용을 위해 1년 내내 사용하는 생활가전이지만, 대표적 난방기기라는 인식으로 인해 성수기인 겨울 추위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정책으로 인해 보일러가 단순한 난방 기기가 아니라, 환경까지 지키는 친환경 기기로 인식됨에 따라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일러를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이번 정책을 반기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콘덴싱보일러의 높은 효율로 인해 연간 13만원 이상의 난방비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어서다. 실제 법과 함께 시행되는 보급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체 지원금이 50만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컸던 저소득층 역시 배수로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설치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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