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난국 속 공시가 인상, 재고해야 한다

정부가 18일 시가 9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평균 21.15%나 올렸다. 작년 서울의 아파트가격 평균 상승률은 1%대였다. 그런데도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아파트 공시가격을 이처럼 크게 올린 것은 고가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시가의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7년(22.9%) 이후 최대폭이다.

이에 따라 9억원 이상 주택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까지 크게 오르게 됐다. 서울 강남 대치동 전용면적 84㎡(34평형) 아파트는 공시가 인상으로 지난해 695만원이던 보유세가 올해엔 1017만원으로 오른다고 한다.

한국경제는 지난해 경제정책의 실패로 2.0% 성장을 턱걸이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1%대 성장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엔 기업의 생산성과 소비 투자가 모두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일자리가 늘었다고 하나 대부분 노인들 알바수준의 단기 일자리이고 30~40대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줄었다. 세계경제도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29년의 세계대공황을 능가할 침체를 보일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전망까지 나온다.

이런 마당에 집 한 채 가진 은퇴자들이 무슨 수입이 있다고 부동산 보유세나 건보료 폭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특히 2008년에 정해진 지금의 고가아파트 기준 9억원은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 12년 전에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4억2462만원에 불과했다. 또 당시 서울 강남권 85㎡초과 아파트 가격은 7억9522만원이었다. 당시만 해도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극소수였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4798만원이나 된다. 그런데도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정부 맘대로 중산층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겨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질식시키겠다는 것인가. 지금은 경제비상사태다. 공시가 인상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 소비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