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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입국관리, 상호주의에 입각한 맞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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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입국관리, 상호주의에 입각한 맞대응 필요

기사승인 2020. 03. 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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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에 돌입했다. 또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도 검토 중이다. 이날까지 해외 유입 확진자는 70여 명에 달한다. 하루 전인 18일에도 5명이 검역과정에서 확진자로 확인됐다. 대략 확진자의 5% 정도가 해외 유입이라고 한다.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한국의 특별입국절차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강도가 아주 약하다. 각국은 아예 입국 자체를 막고 있다. 미국은 유럽으로부터의 입국을 완전히 차단한 것은 물론 캐나다와의 국경도 일시 폐쇄했다.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전자여권(ESTA)이 열려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이 역시 막힐 가능성이 있다. 유럽 30여 국은 합의에 따라 국경을 막고 있다.

중국도 역(逆)유입 차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 5일부터 50여 명의 역유입 확진자가 나오자 국제선 항공기의 베이징공항 착륙을 불허했다. 대신 베이징에서 470㎞ 떨어진 공항에 내리게 할 정도다. 자국민에게 한국·이탈리아·이란 등 15개국 여행 금지를 권고하고, 심지어 해외 자국 유학생에게도 “꼭 필요하지 않으면 귀국하지 말라”고 할 정도다. 공항에서 강제격리는 기본이다.

특별입국절차는 검역을 엄격하게 해서 확진자나 의심자를 걸러내지만 무증상자에 대해선 속수무책이다. 실제로 무증상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여러 건 있었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1만5000여 명에 달하는 하루 입국자를 어떻게 관리·감시할지 큰 걱정이다. 이들이 자가격리에 협력할지도 문제다.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는 170개국이고 그 중 114개국은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한국은 특별입국절차라는 이름으로 외국인에게 문을 열어놓고 있다. 확진자 역유입을 막으려면 외국인 입국을 ‘당분간’ 차단해야 한다. 최소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맞대응’을 해야 한다. 특별입국절차나 자가격리 의무화는 감염원을 부분적으로 차단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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