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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연장·드라이브 스루 ‘코로나 투표율’ 특단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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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연장·드라이브 스루 ‘코로나 투표율’ 특단대책 시급하다

임유진 기자, 우성민 기자, 김연지 기자 | 기사승인 2020. 03. 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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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깜깜이 4·15 총선' 전망
TV토론회·신문·방송·인터넷 정당 광고도 못해
투표율 저하 예상...방송사 토론회 등 언론 적극 활용
공영자전거 타고 투표장으로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대사들이 23일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타슈 타고 투표 가슈’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대전시 선관위와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자전거 타슈 1000대에 4·15 총선 홍보물을 달아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투표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정부, 국회, 여야 정치권이 적극 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투표율 하락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일 연장을 포함해 전향적인 투표 방법 도입과 거소 투표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2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전투표를 기한을 길게 잡아서 사전투표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다”면서 국회가 투표율 제고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신 교수는 “사전투표 기한 연장 외에도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등 방안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선관위가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율 교수 “사전투표일 연장·드라이브 스루 도입”

안전한 투표 여건 보장을 위해 투표소에 철저한 방역도 주문했다. 선관위는 오는 10~11일 실시되는 사전투표 때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유권자에게 투표하라는 지침을 내놨다.

하지만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키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차단 줄을 이용해 2m 간격으로 줄을 서게 해서 밀집을 막고 사전·사후 추가소독을 해야 한다”면서 “알콜 솜을 준비해 기표하기 전에 불안한 분들은 소독하고 찍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깜깜이 선거 방지를 위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정당에만 허용되는 선거 광고나 텔레비전(TV) 토론회 규칙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선거법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선관위 주최 TV토론회가 아닌 언론사 주관 정책 토론회를 활성화해 국민 알권리와 정책 검증·비교를 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현출·김태일 교수 “언론사 토론회 활용, 깜깜이 선거 막아야”

이현출 건국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선관위 주최가 아닌 공영방송이나 다른 기관들이 정당 초청토론회를 활성화해야 유권자의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일 영남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비례후보를 내지 않는 원내 1·2당의 TV토론이 불가능한 깜깜이 선거”라면서 “선관위 주최 토론회가 어렵다면 신문과 방송사 등 언론이 다양하게 나서는 것도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국민 의사를 반영 못하는 표심 왜곡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투표소에서 감염의 공포를 덜어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영일 평론가 “시대변화 맞게 투표시스템 재정비”

이에 더해 최 평론가는 “이번 기회에 모바일 투표 도입 등 편의성과 시대 변화에 맞는 투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평론가는 “실험적으로 모바일 투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인데 한국 정치의 불신 문제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19사태가 투표 기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회와 선관위의 적극적인 홍보와 유권자 친화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 평론가는 “모바일 투표를 포함해 거소 투표 등 유권자의 편의를 위한 것은 선관위가 무엇이든 제공하는 형식이어야 한다”면서 “해외의 경우 선관위가 환자의 자택을 찾아가서 투표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장 불편한 투표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유권자에 대한 선관위의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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