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획-700조를 움직이는 사람들]①총선 나선 김성주 전 이사장…수장공백 장기화되나

이사장 사퇴 따른 공백 장기화 불구 경영 '선전'

지난해 말 기준으로 누적 적립금 규모가 737조원에 달할 정도로 덩치가 큰 메머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초 김성주 전 이사장이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한 이후 박정배 기획이사의 직무대행 체제를 3개월 가까이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음에도 후보자 모집을 위한 공고, 임원추천위원회 소집 등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공단 내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재계, 금융투자업계에서도 국민연금의 수장 공백시기가 길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수장 공백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한 4월 총선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초대형 이슈까지 겹치면서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는 제대로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김 전 이사장 사퇴 당시만 해도 조금씩 거론되던 후임자 하마평도 지금은 쑥 들어간 상태다.

현재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집어삼키고 있는 코로나19 변수는 차치하더라도 총선이 끝난 후에야 가능할 공단 임추위 추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 제청, 대통령 임명 등 이사장 선임 절차에 통상적으로 두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수장 공백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지적에 무척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된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수장 한 사람의 개인 역량이 아닌 체계화된 시스템에 의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새 이사장 선임 때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현재의 박 직무대행 체제가 연말까지 갈 수 있다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체계화된 시스템 하에서 큰 무리 없이 공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대체율 향상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 올해부터 본격화된 주주권 강화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지고 전체 이사진의 의사결정을 이끌어야 할 컨트롤타워 부재상태가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김 전 이사장 사퇴 이후) 수장 공백 상태가 3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경영공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누가 이사장에 임명되든) 국민 노후보장 수단으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