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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은 사과부터 하고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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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은 사과부터 하고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기사승인 2020. 03. 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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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에서조차 ‘공직자선거법’ 재개정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낙연 전 총리는 1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자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상황)전개가 몹시 민망하다”면서 “여야 공히 이상한 일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 가면 공동의 자성(自省) 위에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을 다시 고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선거법은 그 규칙인데, 여당은 이것을 제1야당과의 합의도 없이 소위 4+1의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이것부터 비정상적이었다. 여당은 이렇게 선거제를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대신 이들의 협조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서 동물국회가 재연되는 파행 끝에 현재의 선거법이 탄생했다.

당시 제1야당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현재의 선거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자구책으로 비례정당을 따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맹비난했지만 결국 자신들 주도로 이름도 생소한 신당들을 급조해서 이들과 비례대표용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현재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는 비례정당들은 현행 준연동형비례 선거제가 낳은 사생아들이다. 사실 의석수 증가를 기대한 정의당이 현행 선거법 통과에 발 벗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위성 비례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정의당은 지지율만 떨어지고 공연히 공수처법 통과에 들러리만 선 꼴이 되고 말았다.

위성 비례정당임에도 독립정당의 외양을 유지해야하다 보니 공천파동 등이 벌어졌다. 또 여당도 부담스러워 공천을 기피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인물도 범여권 비례정당의 하나인 ‘열린민주당’을 통해 정치인으로 부활을 꿈꾸고 있다.

여러 정치적 술수들이 판을 치게 된 근본 원인인 현행 선거법을 급조한 책임은 여당에 있다. 그런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 여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20대 국회에서 곧바로 선거법 재개정에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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