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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조원 지원’ 중기·중견업계, 환영 속 ‘속도감’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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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조원 지원’ 중기·중견업계, 환영 속 ‘속도감’ 주문

이수일 기자 | 기사승인 2020. 03. 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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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용 "소상공인, 세금 감면 및 정부 직접 지원 필요"
추문갑 "자금 신속 집행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나서야"
반원익 "정책 지원 허들 낮추고 대출 만기 연장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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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하자 중소·중견기업들은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했다. 현재 기업이 고사 직전 상태인 만큼 정부가 매뉴얼대로 진행한다면 기업 유지조차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 등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58조3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필요시 대기업 포함)에만 21조2000억원을 쏟아 붓고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으로 12조원을 새롭게 공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팔을 걷어 붙였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놨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한시적으로나마 감면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구호생계비 등을 직접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모가 작고 근무자가 적을수록 코로나19 영향이 크다는 게 김 직무대행의 분석이다. 김 직무대행은 “종업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가족이 함께 하는 경우가 많고, 종업원에게 무급휴가를 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정부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해해 도와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은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발 빠른 대처를 요구했다. 실제 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 대출금리를 3.4%에서 2.9%로 0.5%p 인하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 만기연장과 부금 납부도 유예토록 조치하기도 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정부의) 지난 1차 대책에 이어 기업의 유동성 보강과 고용안정을 위한 파격적인 대책”이라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과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계는 정부의 신속한 지원 이외에도 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 연장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은 “정부가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놔도 현장에선 신용등급·재무제표·여신한도 등을 거론하고 있어 기업이 실제 지원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기업이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의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이 금융권 등으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을 연장하면 신규 대출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대출상환이나 회수를 일시적으로 유예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우리나라 경제를 체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덕진 극동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기업들에게 돈이 돌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완화해주고,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고려해 노동유연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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