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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역대 최대 2조달러 경기부양 합의...“전시 수준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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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역대 최대 2조달러 경기부양 합의...“전시 수준의 투자”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20. 03. 2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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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공화·민주,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 합의
25일 중 통과 전망...실업수당 4개월간 인상
5000억달러 기업 대출, 중소기업 구제 3500억달러
성인 1인당 1200달러·어린이 500달러 지급
Virus Outbreak Congress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 대응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달러(246조원) 규모 경기부양책 협상을 타결했다. 사진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의사당 내 상원 회의장을 나오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 대응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달러(246조원) 규모 경기부양책 협상을 타결했다.

에릭 우랜드 백악관 의회 담당관은 25일 새벽(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와 미 상원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전시 수준의 투자”라며 “미국의 남녀들이 이 코로나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우리의 미래를 되찾을 것이고, 상원은 그들이 그것을 하는데 필요한 실탄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 패키지를 이날 오후 신속 승인 법안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고,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전날 최종적인 상원의 합의를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이날 중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협상 참여로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다며 “모든 미국인에게 크고 빠른 도움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경기부양 패키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두 차례에 걸쳐 통과된 경기부양 액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2조달러가 넘는 긴급 자금을 지방과 기업 등에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해고 근로자에 대한 4개월 치 실업수당을 주 600달러(74만원)씩 늘리는 것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항 등이 포함된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통한 주요 기업 대출 프로그램에 5000억달러(616조원), 중소기업 구제 패키지에 3500억달러(431조원), 건강보호시스템에 1500억달러(185조원)를 각각 지원하는 조항이 들어간다.

또 연 소득 7만5000달러(9233만원) 이하 성인 1인당 1200달러(148만원), 어린이 1인당 500달러(62만원)를 직접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1500억달러(185조원) 상당의 주(州) 및 지역 경기 부양 기금과 대중교통 및 퇴역 군인·노인·어린이에 대한 2000억달러(246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000억달러 규모의 기업 대출 및 대출 보증 등 구제금융 기금에 대해 재무부가 입맛대로 특정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지니고 있어 행정부의 ‘비자금’이 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두차례 부결시켰었다.

이에 양당은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 임원에 대한 보상과 주식 매입 제한 등 대출 조건을 합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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