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장덕천 부천시장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
2020. 03. 28 (토)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27.4℃

도쿄 11.7℃

베이징 13.4℃

자카르타 31℃

장덕천 부천시장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

박세영 기자 | 기사승인 2020. 03. 26. 11: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장덕천 페이스북

장덕천 부천시장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6일 장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제 의견을 올리면서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입니다.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급되는 돈의 가치가 유지되는 기한을 3개월로 선정해 그 기간 안에 소비됨으로써 분명히 빠르게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장 시장은 "제가 제 의견을 강조하다보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제 의견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것일 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사과했다.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제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체장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빨리 정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밝혔다.

▼장덕천 부천시장 페이스북 글 전문

[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

◆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제 의견을 올리면서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 어느 정책이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복지정책은 보편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경우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그런면에서 보면 재난 상황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에는 보편적 복지가 더 좋을 것이라는 점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입니다.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급되는 돈의 가치가 유지되는 기한을 3개월로 선정해 그 기간 안에 소비됨으로써 분명히 빠르게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별로 서로 빈틈을 메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기능이 더 큰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향후 복지정책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제가 제 의견을 강조하다보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제 의견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것일 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제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체장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빨리 정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