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中企 ‘고용유지지원금’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떤 부분적인 지원보다 사회보험료 전액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여 있다"
중기중앙회,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제언 기자간담회'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제언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6일 “코로나19 관련해 중소기업에 가장 중요한 대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제언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시적으로 몇 달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올려달라는 게 현장의 요구 사항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어떤 부분적인 지원보다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항은 전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역별 피혜 사례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이 부산·울산·경남보다 더 어려운 느낌을 받았다. 전라도는 식당에 사람이 많고 거리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더 활기가 있었다”며 “기업들이 많은 충청, 서울·경기·인천은 업종별 애로사항이 많았다. 노동분야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고용유지지원금이 1일 7만5000원, 월 225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피해업체에 대해 “납품은 일부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인수를 안하고, 대·중소기업 거래는 납품기한보다 오더가 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다.

중소기업안정자금 관련해 “자금 혜택을 못받는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애로사항이 많다. 중소기업은 만기대출연장, 추가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일선창구까지 전달이 너무 늦다. 오늘 오후 총리주재 간담회에서 또 말하겠다”며 “정부는 사실 신속하게 대책을 잘 내놓고 있는데 전달과정에서 늦어지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은 트래픽이 너무 걸려 은행, 소상공인시진흥공단 등에서 밤새 일해도 처리가 안돼 이것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했다.

코로나19로 휴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직하는 경우 주는 건 맞는데 유형이 기업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모르는 중소기업이 절반 이상이다. 지역본부를 통해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 책자도 만들어 공급할 예정”이라며 “휴업하거나 휴직할때 직접통계는 아직 못냈는데 사실 상당수 기업이 휴업을 안해도 휴업상태 기업이 훨씬 더 많지 않나 싶다. 대표적인 게 학교급식인데 계속 연기돼 매출이 전무하다”고 했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활용 제안에 대해 “새로운 제도가 아닌 전부터 대기업이 은행과 매칭하는 것인데 대기업 입장에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다. 중소기업은 금리를 저렴하게 하는 운영책”이라며 “이번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거래 대기업이 매칭펀드를 만들어 중소기업 1,2,3차 기업에 지원하면 훨씬 더 좋다”고 했다.

마스크 수요에 대해 “마스크는 기업들이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 특수용도로 쓰는 마스크는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또 한가지는 마스크가 약국에서 공급되는데 전국 각지에 수퍼조합이 40개 있는데 수퍼에서 공급하면 정부가 원하는 가격에 봉사하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지속때 감내할 수 있는 기간 관련해 “기업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매출이 바닥 난다. 요건완화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90% 지원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매출이 제로고 일부 수퍼는 매출이 늘었다.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배포해야 한다. 중견기업이 고용을 많이 하는데 80% 요건완화가 필요하다. 사각지대인 스타트업, 여성기업은 촘촘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