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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5·18 조롱·왜곡 가짜뉴스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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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5·18 조롱·왜곡 가짜뉴스 막는다”

김나리 기자 | 기사승인 2020. 03.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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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이 광주광역시와 5·18 왜곡 가짜뉴스 유튜브를 잡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5·18 재단은 유튜브 실태 분석 및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 입찰에 돌입했다. 예산은 1400만원이며 9월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유튜브에서 생산되는 5·18 영상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튜브를 통한 왜곡 확산에 대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미디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왜곡처벌법의 당위성을 만들어 입법화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5·18기념재단은 해당 사업을 광주시와 공조해 진행할 방침이다.

5·18은 끊임없이 가짜뉴스가 생성되는 이슈 중 하나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5·18 왜곡관련 게시물 142건에 대한 통신심의를 제기했으며 이중 100여 건이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이었다. 그 중 5·18 사건의 배경에 북한군이 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는 법원에서 허위·조작 정보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유튜브에서는 제한되지 않은 바 있다.

정부가 나서 허위정보를 재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강제 삭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국가 검열로 비춰질 수 있기에 현재는 플랫폼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5·18을 비롯한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관련법안들이 발의됐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천정배 의원은 지난해 온라인에서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나 비방, 왜곡 등과 관련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금치하는 5·18 가짜뉴스 차단법을 발의했으며 박광온 의원도 허위조작정보 대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바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취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가짜뉴스를 막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방통위는 국민과 언론까지 참여하는 온라인 팩트체크를 시스템을 도입해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설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5·18은 팩트 왜곡 가능성이 있는 이슈 중 하나이며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가짜뉴스나 유해정보라고 판단되면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등 기본절차 내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온라인 팩트체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자로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선정했다”며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국민 참여 오픈 플랫폼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를 잡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팩트체크 시스템을 운영하는 동시에 팩트체크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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