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 "혼란 걷잡을 수 없어" 최창렬 "거대 양당 오만해져"
박상병 "역대급 깜깜이 선거" 황태순 "위성정당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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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제의 허점을 파고들어 비례 정당이 난립하면서 유권자들은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를 받아들게 됐다. 이에 맞는 전자 개표가 불가능해 18년 만에 수개표로 진행되는 4·15총선 천태만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명, 유권자 헷갈리게 만드는 고의…거대 양당 연비제 악용”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29일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인 것을 모르는 유권자들을 헷갈리게 만들려고 일부러 유사당명을 지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투표용지가 50cm에 육박하게 된다고 하는데 기네스북에 오를 판”이라면서 “코로나19로 무관심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에서 선거법마저 엉망이 되니 총선을 앞두고 혼란을 걷잡을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교양학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같은 더불어가 들어갔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미래가 들어가게 만들었다”면서 “유권자들 헷갈리게 만드는 고의가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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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투표가 돼야 하는데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들어가면 허겁지겁 할 것이다. ‘어디다 찍어야 돼?’ 이러면 이름이 비슷하면 본능적으로 작동한다”고 우려했다. 배 소장은 “연비제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다”면서 “(민주·통합)두 정당이 사실상 비례의원 수도 나눠먹는 식이 되면 이건 연동이 아니라 파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 끝나면 선거법부터 손봐야” “역대 총선과 비교해 가장 최악”
연비제를 비례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도입했지만 결국 정략적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가장 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연비제를 무력화하려고 여야가 경쟁하고 거기에 의석을 한 두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너도나도 우후죽순 격으로 정당을 만들다 보니까 정당 정치마저 왜곡돼버렸다”면서 “어느 정당인지도 알 수도 없고 정당 정책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역대급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인문교양학부)는 “이번 총선은 역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가장 최악이다. 거대 양당이 유권자가 선택권을 제약받을 수밖에 없게끔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놨다”면서 “내 한 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직접선거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면에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제일 먼저 선거법부터 손봐야 할 것”이라면서 “정치권이 우격다짐으로 연비제를 통과시킨 후 위성정당을 만들어 코미디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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