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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정부 긴급생계비지원금에 “고연봉 흙수저 호구냐” “전국민에 100만원을” 비판 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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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정부 긴급생계비지원금에 “고연봉 흙수저 호구냐” “전국민에 100만원을” 비판 일기도

박세영 기자 | 기사승인 2020. 03. 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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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코로나 정부지원금인 긴급생계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월 소득상위 30% 가구의 구성원들이 SNS와 온라인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코로나 긴급생계비지원금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들은 정부의 지원금 방안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지원금이 정말 사람을 김빠지게 만든다. 70%는 국민이고 나머지 30%는 세금을 남들보다 몇배나 내는데 국민이 아닌 호구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그 금액을 재산으로 따져서 하위 30%만 지원한다고 하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다. 고소득 30%는 쉽게 돈벌고 원래 재산이 많아서 돈에 아쉽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는건지 화가나고 힘이 빠진다"라고 밝혔다.

댓글에는 수 많은 의견들이 쏟아졌다. 일부 누리꾼은 "돈 많이 벌어서 이런 거 기준 안되는 게 더 좋지않냐는 댓글 보고 싶지 않다. 돈 많이 버는만큼 세금도 많이 낸다. 돈 많이 버는게 죄가 아니다"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다. 표면적인 걸로 판단 안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또 "세금은 두 배로 가져가는데 혜택은 하나도 못 받는다. 맞벌이라고 다 내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이 나라는 흙수저는 돈 많이 벌면 안되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이미 세금낼 때 차별적 징세하고 있다. 세율도 다르고 건보료도 확 오른다. 그래도 의무니까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데 복지라도 보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지금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있나. 흙수저 맞벌이는 슬프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다 줬으면 좋겠다. 세금만 내다가 끝나겠다. 같은 국민으로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좀 그렇다. 세금도 많이 내고 있는데 혜택은 어디로 갔나. 유리지갑은 참 서글프다" "사업하고 소득 신고 제대로. 세금 꼬박꼬박 많이 내는 게 손해다. 직원들 월급이랑 대출금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다. 지금 수출길 막혀서 다 보류됐다. 재난은 다 같이 겪는 일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외에도 "그 30%가 세금은 더 많이 내고 있는데 그 30%는 안준다는 건 이해 불가다. 공평하게 주던지 아님 아예 다 주지 말던지. 세금 내는 사람이 호구인가" "세금을 선택적으로 걷는 건 이해가 가는데 복지는 왜 선택적으로 주는건지 이해가 안 된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복지 안 받아도 되는 국민인가"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런 걸 할거면 재산 다 포함해서 공정하게 해라. 물려받은 재산 있고 소득 애매하면 이런 거 다 받고 고연봉 흙수저는 혜택없이 내기만 하고 정말 불합리하다"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소득하위 70% 기준은 월 소득·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로 정한다.

또한 중위소득(모든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위치 가구 소득)으로 따졌을 때 4인 가구 기준 150%는 약 713만원(세전)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23만7652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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