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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과거 소득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상위 30%→중위소득 이하 추락 가구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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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과거 소득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상위 30%→중위소득 이하 추락 가구 외면”

박세영 기자 | 기사승인 2020. 03. 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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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페이스북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 상임선대위원장이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30일 김영춘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과거의 소득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현재의 생계위험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정·청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의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문제는 작년 소득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위 30%에 속했던 가구 중 코로나19 사태로 올해는 중위소득 이하로 추락한 가구들의 생계위험을 외면하게 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650만 가구의 현재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는 허점이 생깁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는 제도적으로 이것은 메꾸고 갈 것을 촉구합니다. 신청하는 국민에게는 모두 지급하자고 주장했던 것의 연장선입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작년 기준 고소득 가구도 당장 어려우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면 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 상황에서 “작년에 소득이 많았으니 못 준다”라고 외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안 받아도 될 고소득층까지 억지로 다줄 필요도 없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작년 기준 고소득 가구도 필요하면 신청을 받아 지원해주면 됩니다. 자기 신청에 의해 지원한 고소득 가구는 내년 초에 연말정산을 해봐서 사정이 좋아진 경우 세금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긴급지원은 급한 불부터 잡는 1회성 집행인데, 최소 3개월 정도 지급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 집행으로 예산이 8~9조 소요가 예상됩니다. 2차, 3차 추경뿐만 아니라 올해 편성한 예산 중에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집행이 불가한 항목의 돈을 투입하면 됩니다. 일단 3개월은 지급하도록 준비합시다"라고 전했다.

또한 "긴급지원 기간에는 4대보험료 금액 감면이나 유예가 절실합니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4대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은 이번 코로나19로 가장 직접적인 생계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미뤄서 막힌 숨통을 트이게 하는 작업도 신속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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