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중소기업계 “코로나19 정부 지원 효과 체감 못해…황교안, 현금성 지원대책 ‘밑빠진 독 물붓기”
2020. 06. 03 (수)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31.4℃

도쿄 21.1℃

베이징 25.7℃

자카르타 28.4℃

중소기업계 “코로나19 정부 지원 효과 체감 못해…황교안, 현금성 지원대책 ‘밑빠진 독 물붓기”

오세은 기자 | 기사승인 2020. 03. 30. 12: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미래통합당에 中企 총선 정책과제 전달
1
중기중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미래통합당에 ‘제21대 총선과제’를 전달했다.(왼쪽부터)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제공=중기중앙회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최저임금, 주52시간제 등 초가삼간을 태우는 문제를 제고해야 한다. 이업종교류,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사업촉진법을 추진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해 달라.”(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코로나19 사태 등 전례없는 지원책을 만들고 있지만 정부 지원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신용보증제도 관련해 현장에 가면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번 기회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해 지원정책이 실효를 거두게 해주면 좋겠다.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이 올해 국회에 입법 되게 관심을 가져달라.”(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중소기업계는 3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에 ‘제21대 총선과제’를 전달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미래통합당에 ‘제21대 총선과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 반시장 정책이 규제 일변도 정책을 방해함으로 인해 기업경영이 어려워졌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해 중소기업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금 기업들 점점 벼량끝 내몰리고 숨이 넘어갈 지경인 기업들이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경제가 추락한 건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현상”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들이 우리 경제를 궤멸시키는 큰 원인인데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기업인들이 이중삼중 어려움을 겪어 안타깝다. 근본 대책없이 현금성 지원대책만 나열하는 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발목잡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책임감을 갖고 임하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규제가 풀었다고 규제를 푼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건 아니다. 규제를 풀면 경제 숨통이 트인다”고 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 등 오늘 건의사항은 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말한 과제인데 이미 추진중인 과제가 있고 기본적 제출한 정책제안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크다. 다른 과제들도 소통하면서 총선공약에 포함시키고 시기적으로 안되는건 당 방향으로 정해서 반드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왕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은 “전문건설사업 지역기반 장점 등 국토부가 추진중인 건설사업 방안에 대해 추진할수 있게, 도시재생 등 참여할 수 있게 지속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으며,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그간 다양한 대책 마련됐으나 여전히 근절이 안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현재 3배에서 10배 정도로 대폭 상향하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김문식 주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30%에 달한다.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확대,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시행, 최저임금 결정기준 합리적 개선, 외국인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합리적 임금 적용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거위원장은 “정부가 긴급히 돈만 빌려주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소상공인경영자의 긴급재난기금을 40조원 투입해 국고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으며, 정유섭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정한 중소기업 상생, 근로시간 단축 포함,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 등 미래통합당 정책과제에 포함하겠다.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미래통합당이 중소기업 위한 우군될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해 달라”며 “정유섭 의원이 산자위에서 많은 중소기업법 발의했는데 앞으로 많이 지원해 달라”고 했으며, 황 대표는 “우리 경제 살리는 방안을 실행해 현장에서 중소기업인들이 애로없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꼈구나 느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