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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긴급구호생계비 현금 지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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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긴급구호생계비 현금 지원 나서야”

오세은 기자 | 기사승인 2020. 03. 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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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입장 발표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에 대해 “이번 방침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별 센터에 소상공인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병목현상의 해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업체당 천만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타기 위해 새벽부터 나와 오랜 시간 기다리는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은 현재 소상공인의 처지와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반면 화성시는 전국 최초로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 생계수당을 의결하고 접수 하루 만에 지급에 나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을 더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극한의 위기로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직접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제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안대로 전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구호생계비 현금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정부와 지자체 등에 다시금 촉구한다”며 “소상공인 위기 극복 대응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강한 의지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50조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패스트트랙 조치로 저신용자들도 빠른 시간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대출을 늘려도 금액적인 한계는 있는 만큼 지속적인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이제는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직접 현금 지원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소공연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처럼, 인터넷 신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한 번으로 모든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를 일괄 지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의 수고를 덜고, 대출을 받기 어려운 연체자, 신용불량자 등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도 구호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와 관련해 대구·경북 지역은 월 200만원, 여타 지역은 월 1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중기부가 2019년 연말 발표한 ‘2018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소상공인업체는 270여만개로 추산되며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업소 30만개, 여타 지역 240만개에 1개월간 총 4조2000억원씩 3개월간 총 12조 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단체로 소상공인들의 의견과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이것은 정략적으로 볼 문제도 아니고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이 방안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나서 심도 있게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화성시의 경우 매출이 10%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부산의 경우 소상공인 긴급민생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는 등 전국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지자체에 이를 장려하고, 전국의 지자체는 소상공인 직접지원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바란다”며 “연합회가 제시한 금액은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생계를 감안한 비용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참조하여 직접 지원 비용 책정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소공연은 “연합회의 요구안은 재난 기본소득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이 부분과 별개로 취약 계층인 소상공인들에게 별도의 지원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소상공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계도 흔들리며 지역경제마저 위태로운 만큼 고용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모든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히 보편적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고용유지 지원금도 최대 90% 지원까지 확대됐으나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서는 이를 신청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 정부에서 100%를 지급하는 직접 지원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줄 것을 바라는 바란다”며 “연합회는 이번 방침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별 센터에 소상공인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병목현상의 해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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