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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보조금…민주당 120억·통합당 1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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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보조금…민주당 120억·통합당 115억

김연지 기자 | 기사승인 2020. 03. 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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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79억원·미래한국당 61억원·정의당 27억원
민주에 장애인추천보조금 2억5000여만원 추가 지급
배당금당에 여성추천보조금 8억4000여만원 추가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4·15총선 보조금으로 더불어민주당에 120억3814만6000원, 미래통합당에 115억4932만500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4·15 총선에 후보자를 낸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으로 440억 7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선관위는 민생당에 79억7965만8000원, 미래한국당 61억2344만5000원, 정의당 27억8302만7000원, 더불어시민당 24억4937만8000원을 각각 지급했다. 민중당은 9억6849만1000원, 우리공화당은 5442만2000원, 한국경제당은 3425만7000원을 각각 받았다. 국민의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은 각각 3067만8000원씩 받았다.

선거보조금 총액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047원을 곱해 산정하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지급됐다.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의 절반은 각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나눠 주고, 나머지 절반은 20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선관위는 또 민주당에 장애인 추천보조금 2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에는 여성추천 보조금 8억4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선관위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전국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국가혁명배당금당(77명 추천)에만 지급됐고,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전국 지역구 총수의 1∼3% 기준을 충족한 민주당(3명 추천)에만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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