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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기업→중산층…보폭 넓히는 코로나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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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기업→중산층…보폭 넓히는 코로나 처방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20. 03. 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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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회의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회를 거듭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타계를 위한 정부의 대응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전체 가구의 70%인 1400만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타격 예상보다 광범위…지원 범위 점차 확대

정부는 앞선 1, 2차 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포용하는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이날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 3400만명(1400만가구)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3차례의 회의로 대한민국 경제주체와 국민 상당수를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 그늘로 불러들인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중점을 둔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자평한 민생금융안정패키지는 소상공인에게 1.5% 수준의 저리로 신규 경영자금 12조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등에 5조5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보험사·저축은행·카드사·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최소 6개월간 만기 연장과 이자납입 유예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4일 2차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포함하는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9조1000억원 규모의 중소 중견기업 경영자금, 20조 규모의 채권안정펀드,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 등 금융시장과 기업 안정을 위한 대책 등이 담겼다.

정부가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서 대기업, 중산층 국민까지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한 것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주체의 범위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책 역시 광범위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4차 회의 일자리 대책 나올 가능성

내주로 예정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경제의 기본인 일자리 관련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늘리기 위한 고용사업을 더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존재한다”며 “특수고용직 노동자만 해도 전통적 특수고용직 범주로 파악하는 노동자 외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 대상에 편입돼야 할 국민인 만큼 이분들을 최대한 망라하도록 추가로 사각지대 파악에 노력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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