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 2조2000억달러보다 큰 추가 경기부양책 논의 중”

WSJ "미 행정부·의회 등 추가 긴급지출 패키지 윤곽 짜"
"3차 패키지, 생명유지...4차, 경제 안정화에서 활성화로 선회케하는 것"
민주당 새 패키지 적극적...공화, 3차 작동 관찰 후 4차 논의 입장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2조2000억달러(2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최근 통과시킨 데 이어 행정부와 의회 등이 이보다 큰 추가 부양책을 논의 중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7일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서명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2조2000억달러(2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최근 통과시킨 데 이어 행정부와 의회 등이 이보다 큰 추가 부양책을 논의 중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미 공화·민주 양당의 의원들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이코노미스트·로비스트들이 코로나19 위기가 21세기 대공황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또 다른 긴급지출 패키지의 윤곽을 짜고 있다며 이같이 전해다.

WSJ은 추가 패키지는 의회 가결을 거쳐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조2000억달러의 패키지 법안보다 지원 규모가 더 클 수 있으며, 많은 참가자가 논의가 4월 말에 본격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추가 부양책을 채택하면 이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4번째 지원 법안이 된다.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앞서 83억달러와 1000억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법안이 통과됐다.

WSJ은 추가 부양책과 관련, 급하게 짠 세 번째 패키지 법안에서의 미흡한 점을 메우고 혜택 기간을 더 연장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다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언급한 것 중의 하나는 주 정부에 대한 지원 강화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서도 주 및 지방정부 지원에 15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포함돼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주 정부의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장 최근의 조치는 주로 의학적으로 유도된 혼수상태를 견디면서 미국의 상거래 유지에 대한 생명 유지에 관한 것으로 폐쇄로 손실을 입은 기업과 노동자의 수입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었고, 4차 패키지는 경제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시도로 환자에게 물리치료라는 강력한 양생법을 제공하는, 즉 경제가 안정화로부터 활성화로 선회하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일부 공화당 의원의 경제 자문 역할을 하는 스티븐 무어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셧다운’ 규모를 감안해 수조 달러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 큰 것이 필요하다는 전반적인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2조2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합의한 후 “이것은 확실히 끝이 아니라, ‘시작의 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그다음 날 “지금까지의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 완화에 관한 것이며 매우 큰 계약금(에 불과하다)”이라면서 “우리는 다음에는 완화에서 회복을 위해 갈 것”이라고 추가 부양책 추진을 시사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보수파들은 위기가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영구적’ 개입 확대로 변질할 것을 우려하며 추가 부양책에는 주저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세 번째 지원 법안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주요 관심이라면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로 전환하지 않았다고 WSJ이 그의 측근을 인용해 전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2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4번째 지원 논의를 당장 멈추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번 조치(세 번째 지원 법안)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고, 만약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디에 필요한지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