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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함박도는 북한 관할’ 정부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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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함박도는 북한 관할’ 정부 입장 재확인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20. 03. 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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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도 관리실태' 보고서 공개…정전협정에도 북 관할 명시
감사원, '함박도는 북한 관할 영토' 정부 주장 재확인
정전협정에 첨부된 함박도 관련 지도./제공=감사원
감사원이 31일 함박도는 북한 관할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함박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의 발표는 함박도 관할권 논란이 불거져 국회가 지난해 11월 감사청구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이 점유하고 있는 함박도는 정부가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라는 주소를 부여해 행정관리를 해온 것이 알려지면서 정치 쟁점이 됐다.

함박도는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 상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 약 1㎞ 지점에 있고, 같은 해 8월 설정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약 700m에 있다며 북한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함박도에 지번이 부여돼 공시지가가 산정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절대보전무인도서 등으로 지정되는 등 행정적으로 관리돼 온 것은 초기의 행정적 오류를 장기간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국회는 정부가 함박도가 북한 관할이라고 주장하면서도 1978년 강화군 소속으로 주소지가 등록되고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모순이 많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함박도가 북한 관할이라고 내세운 근거 중 하나인 정전협정 조문을 살핀 결과 정부 주장처럼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 5개 도서군(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권의 군사통제 하에 둔다’는 점을 확인했다.

정전협정에 첨부된 지도에서도 함박도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에 있고, 국방부가 제시한 좌표 기준으로도 서해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감사원은 국군의 방어계획이나 작전계획 상에 함박도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고, 국방부가 제출한 유엔군사령부의 작전계획에도 함박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함박도가 지난 1978년 12월 남한 주소지로 등록된 것은 당시 내무부의 ‘미등록 도서 지적등록 계획’에 따라 1973년 발행된 국토기본도를 근거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의 행정관리 과정에도 여러 오류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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