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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획-700조를 움직이는 사람들]③2222만명 가입자 관리하는 김용국 연금이사...취약계층 발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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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획-700조를 움직이는 사람들]③2222만명 가입자 관리하는 김용국 연금이사...취약계층 발굴도

윤서영 기자 | 기사승인 2020. 04.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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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만명 수급자 연금지급 책임져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도 앞장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덜어주고
이혼배우자 연금 찾아주기 성과
고갈 전망에 재원확보 방안 시급
21대 국회 넘어간 '개혁안' 촉각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장 핵심 본부는 두 곳이다. 첫 번째는 국민들로부터 받은 7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영해 부풀리는 기금운용본부와 두 번째는 운영한 기금을 국민들에게 제때, 사회적 보장을 누릴 수 있는 정도로 금액을 결정해 혜택을 주는 연금이사 상임 소관부서다.

또 공단에서 2222만명의 국민연금 가입자를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다. 연금을 적기에, 또 숨은 수급자까지 찾아 전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김용국 연금이사다.

김 이사는 1960년생으로 부산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클리블랜드주립대 경영학석사 학위를 취득, 1988년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해 임원까지 오른 ‘내부 승진자’다. 약 30여 년간 국민연금공단에 몸을 담으면서 인재경영실장, 고객지원실장 등을 거쳤으며 연금지급은 물론 지원부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깊이 아는 전문가다. 2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의 지원은 물론 취약계층을 발굴해 수급권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고있는 핵심 부서를 김 이사가 이끌고 있다.

연금이사 소관부서는 496만명의 수급자에게 매월 정확한 연금 지급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곳이다. 산하에는 총 4개 실·센터가 있다. 가입지원실, 연금급여실, 고객지원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이다. 가입지원실의 경우 사업장과 가입자 적용 관련 제도 개선은 물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조정하기도 한다. 연금급여 관련 제도와 법령 등을 개선하고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과 정산은 연금급여실에서 담당한다.

지난해 연금이사 소관부서의 주요 성과는 크게 4가지(△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강화 △일용근로자 등 사각지대 해소 △모바일 안내서비스 확대 △숨어있는 연금 찾아주기)다. 먼저 공단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 강화로 252만명에 1조2000억원의 혜택을 지원했다. 공단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지원 신청 안내를 강화해 2018년 221만명에서 지난해 252만명까지 지원대상자를 늘렸으며 1인당 연 46만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줬다. 지난 1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사업장가입자에게만 치중된 보험료 지원을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로써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 도입 첫해인 2021년에는 약 22만명에게 523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일용근로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가입예측모델’을 개발해 적용함으로써 일용근로자는 전년 대비 24.4% 증가한 16만4000명이, 경력단절여성 등 적용제외자 12만8000명이 제도로 편입되는 등 총 82만명이 지난해 추가로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게 됐다.

또 모바일 안내서비스를 확대 실시, 40억원의 예산을 절감시켰다. 절감된 예산은 가입 이력을 보유한 261만명에게 신규 가입을 안내해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지속적인 ‘국민연금 찾아주기’활동으로 이혼배우자, 해외근로자 등에 대한 수급권도 확보했다. 공단은 지난해 이혼배우자 중 분할연금 수급가능자 22만명을 신규로 확보했으며, 前 배우자가 사망한 분할연금 포기자들에게도 안내해 연간 37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혼배우자의 수급권 확보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연금이사 소관부서에서 수급자들을 발굴하고 연금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 제도 운영도 중요한 문제다. 때문에 공단은 현재 21대 국회로 넘어간 국민연금 개혁을 가장 큰 과제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5년에 한 번씩 개편되는데 2018년 정부의 개편안이 나왔으나 국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합의를 지켜보자고 했고, 이후 경사노위가 지난해 단일안이 아닌 3가지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2057년 기금 고갈을 대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연령 등을 조정해 재정 안정화를 시키는 것이 목표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로 2057년 기금 고갈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금씩 높이거나 수급 개시연령을 늦춰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연금이사 소관부서는 가입자 관리와 취약계층의 수급권 확보 등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연금지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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