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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획-700조를 움직이는 사람들]연금개혁 논의돼야...공단 역할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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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획-700조를 움직이는 사람들]연금개혁 논의돼야...공단 역할론은?

윤서영 기자 | 기사승인 2020. 04.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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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 역할론 부각
"방치땐 미래세대 부담 더욱 커져"
전문가, 고갈 대비 지속가능 강조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이사실은 사실상 집행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연금 정책에 따라 가입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지원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고민은 연금고갈을 늦추기 위한 연금 개혁 문제다. 재원이 있어야 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와 함께 국민연금 제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연금개혁은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국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 보험료 인상이라는 여론 악화를 의식해 누구도 추진하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한 부분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기금고갈 이후인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현재보다 3배 이상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김형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4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 구조가 지속될 경우, 2042년에는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연금제도를 지속하려면 현행 보험료율(9%)보다 3배 많은 30%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전문가들은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보다,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2배 이상 많아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한다고도 꼬집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 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고 있다. 1969년생 이후 출생연도부터는 만 65세부터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데 가입자마다 수령액이 다르긴 하지만,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하는게 맞다는 얘기다.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로 활동한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이 2063년 고갈될 것으로 보지만, 일단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게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지속가능성이 되려면 보험료 인상, 급여수준을 낮추고 연금지급나이를 늦추는 3가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연금받는 수준에 비해 보험료가 낮다”며 “본인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고갈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낸 보험료와 받는 연금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고 지급 나이도 조금씩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 받는 기간도 길어져 고갈 시점이 빨라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연금 또한 2004년 연금개혁을 통해 2100년 이후 고갈 되도록 바꿨다. 김 교수는 “현재 선거가 새로 시작되는 데다가 새 국회가 6월 들어서도 연금개혁 문제는 힘들어서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문제”라며 “베이비붐세대가 보험료를 더 내고 떠나야 후세대가 2100년까지 버텨 안정적으로 연금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의 역할론도 부각됐다. 국민연금은 앞서 2007년 국민연금 급여를 깎으면서 ‘용돈연금’이라고도 불렸다. 그러나 사실 국민연금의 기능은 노후소득보장이 핵심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보장받은 가입자들의 경험이 축적돼 국민적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선순환을 위해선 국민연금공단이 제도의 필요성과 사회 연대적 요소 등을 더 많이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사적연금과 다르게 내가 낸 만큼 받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재분배적 요소가 있다”며 “국민들에게 세대 간 연대를 통해 작동하는 제도라는 점, 노후 보장뿐 아니라 장애와 사망에 대한 보장도 하고 있다는 점, 소득 계층 간의 연대 등 사회연대가 이뤄져야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더 충실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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