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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앞에 편가르나”…중산층, 지원금 희망고문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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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앞에 편가르나”…중산층, 지원금 희망고문 ‘불만’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20. 03. 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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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구체적 기준 없어 혼선
맞벌이 상대적 소외…"힘든건 똑같아"
전문가 "설익은 발표로 갈등 불렀다"
선거보다 긴급재난지원금에 '촉각'
30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가구 70%인 1400만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중산층 사이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하위 가구 70%는 재정건전성을 위협받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돌리기 위해 고심 끝에 설정한 수치다.

하지만 여기에 통상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부 중산층까지 포함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중산층 사이에서는 ‘줄 꺼면 다 줘야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려받은 자산은 많은데 소득이 적은 가구, 자산은 없는데 소득은 높은 가구 등 중산층의 시시콜콜한 형편까지 따지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소득 하위가구 70%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합리성과 신속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다음 주 중 발표한다는 입장이지만, 중산층 사이에서는 이 역시 ‘희망고문’으로 끝날 것이라는 푸념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 같은 불만은 인터넷 기사 댓글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 커뮤니티 카페 등에서 표출되고 있다. 국민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자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 기사에는 “전국민에게 주든지, 아예 주지 말든지 해 달라” “30% 국민도 코로나로 힘든건 마찬가지” “새우깡은 저소득자에게도 1000원, 고소득자에게도 1000원이다” “세금은 중산층 이상이 많이 내는데 혜택은 저소득층만 본다”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코로나19의 피해자는 대한민국 전국민이니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이 동일하게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하루 새 4~5개 올라왔고 이미 6000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도 있다.

커뮤니티 카페에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며 이번 지급 대상에서 빠진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눈에 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 712만원의 소득을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억울하다는 글이 많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설익은 긴급재난지원금 발표가 혼란과 사회갈등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너무 서둘러 대책을 발표해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소득보전과 생계보전을 구분하지 않고 발표해, 중산층이 배제됐는지 안됐는지를 이야기하기도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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