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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미 방위비 협상 진전 있지만 아직 협상 중”(종합)

이석종 기자, 이장원 기자 | 기사승인 2020. 04. 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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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 5년 유력한 듯…잠정 합의설도
정부, 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 관련 특별법 추진
주한미군 한국인 무급휴직 현실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가 지난 31일 정부 e-브리핑 영상 메시지를 통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 요구액보다 많이 낮은 금액에 양국이 잠정 합의했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실제 서명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 공백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실시된 가운데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이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일 11차 한·미 SMA 협상이 잠정 타결돼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 절차만이 남았다는 관측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전화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미국 측이 요구액을 큰 폭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진전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아직 협상 진행중이고 어제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가 밝힌 것 이상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전날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관건인 분담금 인상률은 우리측이 제시한 10%에서 다소 올라간 수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그간 미국은 지난해 1조 389억원 보다 대폭 늘어난 약 40~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시적으로 1년간 적용됐던 SMA의 적용 기간은 5년으로 다년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말이 나온다.

한·미가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은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근로자 8600여명의 절반가량인 4000여 명은 예정대로 이날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유감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가슴 아픈 날”이라며 “양국 정부에 방위비분담금 협정 타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무급휴직 대상자들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 대변인은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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