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허위사실 유포’ 유시민 이사장 불기소 처분
2020. 05. 30 (토)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34.2℃

도쿄 23.2℃

베이징 25.5℃

자카르타 32.4℃

검찰, ‘허위사실 유포’ 유시민 이사장 불기소 처분

허경준 기자 | 기사승인 2020. 04. 02. 14: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檢 "사실 적시 아닌 의견 개진 불과…정통망법 위반 사건 계속 수사 중"
캡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의 방송 장면./캡처 = 유튜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시민단체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61)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처분했다.

각하는 사건이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서울서부지검은 2일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월 25일 각하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명예훼손 혐의는 사실을 적시했을 때 성립이 되는데, 유 이사장의 경우에는 의견 개진에 불과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시민단체가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유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을 옹호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