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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실물경제 둔화 우려…한은, 금리 추가 인하·양적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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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실물경제 둔화 우려…한은, 금리 추가 인하·양적완화해야”

정단비 기자 | 기사승인 2020. 04. 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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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실물경제의 둔화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양적완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감염확사에 대응한 통화 및 재정정책’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향후 국내 성장경로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에 근접한 수준으로 내리고 양적완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충격의 실물경제 영향은 불확실성이 큰 것이 사실이나,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 및 주요국 상황을 통해 대략적인 성장경로를 예상해 보면 1분기에는 국내 지역사회 감염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 중국발 생산교란 및 수요둔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분기부터는 중국의 생산재개로 공급교란의 영향은 점차 개선되는 반면, 내수 부진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미국과 유로지역 등의 대외수요 부진에 따른 수출 둔화가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회복세는 감염확산의 우려가 종식된 4분기 이후 대외수요가 회복되고 관광 등 취약산업이 반등하는 시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임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75%로 인하한바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금리를 인하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강 연구위원은 “실물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초저금리하에서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작동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효하한에 대한 제약으로 금리를 얼마나 더 추가로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큰 상황”이라면서도 “그러나 2차 추경을 비롯한 대규모 재정확대에 관한 의사결정이 적시성 있게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금리인하는 대내외 부정적 충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거시안정화 수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준금리는 CP를 비롯한 단기 신용물에 대한 하한으로 작용하는 만큼, 비록 금융불안으로 신용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더라도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기업 자금조달 안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의 자금사정 우려와 함께 임금근로자의 실직이나 자영업자의 파산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적완화 도입을 통해 회사채 및 은행채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적완화 도입 선언으로 중앙은행이 장기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 라는 신호를 시장에 명확히 전달하는 효과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서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국채금 리 하락은 회사채와 은행채의 하단(floor)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한은이 CP와 회사채를 매입할 수 없는 법적 한계도 개선되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달리 한국은행은 법적 제약으로 CP와 회사채를 매입할 수 없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시장안정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유동성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최종대 부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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