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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후 부유층 세금환수”

손학규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후 부유층 세금환수”

기사승인 2020. 04. 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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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대구·경주·울산 지원유세
경제위기 해결 위해 여야 합심해야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대구 와룡시장 방문<YONHAP NO-2045>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5일 대구시 달서구 와룡시장을 방문해 시장상인과 얘기하고 있다./연합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5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중 하나인 긴급재난지원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 당이 제시한 대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2·28 민주의거기념탑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로 정한 데 대해 “건보료 기준과 일자가 애매모호하다. 누구는 받고 누군 받지 못해 불만이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방식은 대상 선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일단 모든 가구에 주고 부유층에는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손 위원장은 “대구의 피해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생긴 매출 손실금 600만원씩을 지원하고 법인세, 소득세를 최소한 3개월 연기하거나 감면하고 간이과세 기준금을 1억원으로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확진자가 아직도 매일 100여 명이 나오고 사망자도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자부하고 또 (극복 노력이) 전 세계 모범 사례라고 자랑하는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야당도 전 국민이 앞장서서 협조하고 있고 의료진과 공무원이 고생하고 정부가 지휘하고 있는데 말끝마다 꼬투리 잡고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국론 통일과 통합이다”며 “여·야가 힘을 합쳐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손 위원장은 이날 오후 달서구 와룡시장, 동구 방촌네거리에서 상인과 시민을 만나 민생당과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또 대구 달서갑 김기목, 동구을 남원환 후보 지원 유세를 거쳐 경북 경주와 울산에서 유권자들을 만난 뒤 서울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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