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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인’ 적극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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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인’ 적극 지원 추진

김관태 기자 | 기사승인 2020. 04. 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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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시적 재산세 감면 추진
예산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착한 임대인’ 적극 지원 추진
예산군청.
내포 김관태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한시적으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의 감면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상반기 중 임차인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건물주다.

임차인 자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 건물을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며 고급오락장과 같은 사행성·소비성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하고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여야 한다.

군은 착한 임대인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만큼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감면할 계획이다.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인하했다면 당해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동일 비율인 30%의 재산세를 감면 받게 된다.

재산세 감면 최고 비율은 50%, 최저는 10%로 임대료를 최소한 3개월간 10%이상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인하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상반기 중에 1개월이라도 30% 이상 인하한 건물주도 3개월로 나눈 10% 이상의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2020년 5월중 군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건물주)은 임대료 인하 전·후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수령 통장사본 등 소정의 신청서류를 갖춰 다음 달 18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한파가 만든 위기 상황에 예산군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봄의 따스함과 같은 미담사례를 확산시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이번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행정의 역할도 있지만 군민 여러분의 협조가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해 군의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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