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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화폐 파일럿 테스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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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화폐 파일럿 테스트 추진

정단비 기자 | 기사승인 2020. 04. 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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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한다.

한국은행은 6일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우선 올해 말까지 기술검토,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내년에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파일럿 테스트란 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한은은 이와 함께 법률 검토도 실시한다. CBDC 도입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도 CBDC 발행을 추진 중이다. 에콰도르, 우루과이 등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금융포용 제고를 목적으로 CBDC 시범 발행을 추진 중이고 최근에는 스웨덴, 중국 등이 현금 이용 감소,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 등에 대응하여 발행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CBDC 발행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미국, 일본 등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는 여전히 존재하는 현금 수요, 경쟁적 지급서비스 시장, 높은 금융포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다만 현 시점에서의 CBDC 발행 필요성과는 별도로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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