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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1700조 돌파…경고등 켜진 나라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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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1700조 돌파…경고등 켜진 나라살림

이지훈 기자 | 기사승인 2020. 04. 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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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넘어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살펴볼 수 있는 척도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43조2000억원 늘어난 54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 제출된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2000억원 증가했다.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국채 발행잔액이 50조9000억원 증가하면서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2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조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전년(94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5%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는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1%에서 2.0%로, 임금인상률 평균이 5.3%에서 3.9%로 하향조정됐기 때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GDP 대비 -0.6%) 적자로 전년대비 43조2000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17조6000억원, GDP 대비 1.5%) 이후 최대폭이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2.8% 수준인 54조4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통계작성 시작된 1990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2009년(3.8%) 이후 가장 컸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8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 지난해 7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를 나타냈다.

한편 국유 건물 중 장부가액이 가장 큰 재산은 전년과 동일한 ‘정부세종청사 1단계’(4400억원)였다. 2위는 2013년말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2단계’(4005억원)로 전년과 같았다.

국가 무형자산 중 가장 비싼 재산 1위는 관세청의 4세대 국가종합정보망(1007억원)이 차지했다. 이어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8694억원), 기재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353억원)이 뒤를 이었다.

고속도로(토지 제외)의 재산가치는 1위가 경부고속도로(12조2000억원), 2위가 서해안고속도로(6조8000억원)로 전년과 순위가 같았다. 국가 소유 물품 가운데 최고가품은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5호기(520억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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