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정인화 후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돼야

선별적 지급 과정 불필요한 비용·시간 소요...소외국민 발생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 무소속 정인화 후보.

정인화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 무소속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 국민에서 전 국민 보편지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정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올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70%의 국민들을 선별하겠다고 했으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8년 소득으로 산정되는 등 그 기준의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지금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소득 몇 천원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도 생겨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를 더 잘 살리는 방안”이라며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 국가도 보편적 지급을 결정한 만큼, 곧 시작될 국회 추경 논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정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소득하위 70%는 4인 가구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 23만7652원, 지역 25만4909원, 직장·지역 혼합 24만2715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