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족돌봄비용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기존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족돌봄비용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대상으로 지급한다. 이에 가족돌봄비용 지원 수혜대상은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소요액(31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 지원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또 “백화점·마트·문화시설·전시시설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하고 민간 사업자 도로·하천 점용료도 한시적으로 금년 점용료의 25%를 감면 조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 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감면율을 20%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농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수산물은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악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