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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 체계 전환…연간 교통사고 2000명대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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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 체계 전환…연간 교통사고 2000명대로 줄인다

최중현 기자 | 기사승인 2020. 04. 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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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확대…어린이 교통안전시설 확충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확대…이륜차 관리 강화
K-058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목표 및 추진전략.제공 = 국토부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위해 보행자·고령자 등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진단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맞춤형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해 안전환경이 조성한다. 배달 대행 업체 증가로 오토바이 사고가 증가하면서 이륜차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버스·택시 등 사업용 이륜차 법규위반 사항을 공익신고하도록 협력체를 구성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정현안전검조정회의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종합대책이 2018년 1월 수립된 이후 최근 2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20%)하면서 1976년 이후 처음으로 교통 사망자 수가 3000명대 진입했다.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사망자 감소율(11.4%)을 기록했다.

2년간 어린이 사망사고는 절반(51.9%) 수준으로 감소했다. 음주운전(32.8%), 사업용 차량(22.9%) 및 65세 이상 고령자(12.3%) 등 주요 분야 별 사망사고도 크게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2019년 6.5명으로 감소했지만 교통안전은 OECD 회원국 중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대책은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환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환경 조성 △운전자 안전운전 및 책임성을 강화 △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확충 △교통 안전문화 확산 및 추진체계 강화 등 5가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2021년 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지자체와 협업해 올해 전국 도시 지역에 연내 조기 정착하도록 추진한다.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산하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확대한다.

운전자의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할 때에도 일지정지 의무화한다.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해 안전환경이 조성된다.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병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가능토록 하고, 노인보호구역도 지속 확대하고 시설정비·개선사업에도 집중 지원한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해 면허반납 시 지자체가 제공해오던 교통카드 등 혜택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실시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기 위해 올해 2060억원을 투자,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2087대), 신호등(2146대)를 우선 설치하고 제한속도 시속 30㎞ 하향한다.

도로 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상습 법규 위반자 처벌 강화하고 초과속 운전 등 고위험 행위 형사처벌을 도입한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도 대폭 확대한다.

배달 대행업체 증가 등으로 이륜차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법규위반 지역 중심으로 암행 캠코더 단속 및 단속 입간판 등을 통한 법규 준수를 유도한다.

특히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

버스·택시 등 사업용 운행차량의 블랙박스를 활용해 이륜차 법규위반 사항을 공익신고토록 협력체계 를 구축한다.

이밖에 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포트홀 예방 강화, 졸음쉼터 신규 설치 및 개량 등을 추진한다.

터널 특별관리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눈 등 악천후시 운전자가 속도를 20~50% 감속하도록 한다. 터널 진입 전 VMS·가변형 속도표지를 통해 실질적 감속 유도를 한다.

사매터널 등 복수 터널 연속구간에는 구간단속카메라 설치(약 24개소), 결빙취약 구간 등 사고 위험구간 중심으로 과속단속카메라를 확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도시가 3개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의 안전을 배려하는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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