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지식재산권 활용 대출 가능

중기부,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65건 발표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과 함께 농업부터 신산업까지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 ‘기업활동 단계별 애로해소’를 추진한다.

정부는 9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65건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듣고 마련한 방안이다.

분야별 대표과제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초저금리 대출과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최저 1.5% 수준의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자금공급을 확대(1.8조원→12조원)한다.

바이오 등 연구개발 지원규모와 범위도 확대된다.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기간과 금액을 확대하고 유사 주제라도 개발단계·목표, 시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외에도 △디지털치료기기의 제품화 방안 마련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현실화 및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골목형상점가 업종요건 완화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화 위해 대·중·소 기업간 협력체계 구축△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 허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시기 개선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자금병목해소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협조체계(지역신용보증기금·행정안전부·중기부)를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