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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손목밴드 방안 논의’에 우려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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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손목밴드 방안 논의’에 우려 표해”

이주형 기자 | 기사승인 2020. 04. 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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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우리 사회 인권 역량 확인하는 시험"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분야 성폭력 근절 특별조사단 기자회견13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정재훈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이슈가 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손목밴드’ 착용 방안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9일 성명을 통해 “손목밴드와 같이 개인의 신체에 직접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은 개인의 기본권 제한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하에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가격리자에 대한 손목밴드를 도입할 경우 자신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검사를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자가격리자의 동의를 받아 손목밴드를 착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의사 표현은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한다”며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이 되거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언급하며 “정부의 긴급조치들은 최소 침해적이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적용돼야 하고, 개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그 기간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겪어본 적 없는 위기”라며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닌 인권과 법치주의의 역량을 확인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 이룩한 인권적 가치를 위기 상황을 이유로 한 번 허물어버린다면, 이를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은 극히 어렵다”며 “이를 사회구성원 모두가 유념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가격리자 자신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사회 전체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성숙한 공동체적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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