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경제질서연구회가 펴낸 ‘한국 경제의 기적과 환상’

독일 질서자유주의에서 대한민국 경제정책 방향을 찾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서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한국 경제의 기적과 환상’이 출간됐다.

경제질서연구회가 펴낸 이 책은 독일권에서 유학을 한 13명의 학자들이 저자로 참여했다. 질서자유주의 사상의 소개를 중심으로 한 3편의 논문을 비롯해 소득주도 성장, 경제민주화, 독점규제, 노동조합, 가업승계, 중소기업, 금융자유화, 국민연금, 재정준칙, 지방분권 등 10가지 현안과 관련해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한국 경제가 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은 한국이 이룩한 세계경제사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성취를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사상과 연결시켰다. ‘라인강의 기적’을 불러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경제를 되살리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해 독일이 서구 세계에 모범국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한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적 토대가 질서자유주의이다.

발터 오이켄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했던 질서자유주의 사상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질서정책과 과정정책을 구분해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점이다. 질서정책이란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게임규칙을 제정하는 경제정책을 의미하며, 과정정책이란 게임의 결과를 개선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간섭주의 정책이다. 정부는 장기적 안목의 질서정책에 한정해서 경제에 개입할 수 있고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과정정책을 통한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질서자유주의의 원칙이다. 이런 사상은 제2차 대전의 종식과 함께 독일 경제질서의 기초가 됐다.

이 책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흔히 말하는 한국 경제의 번영을 안겨준 원인도 그런 질서정책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적용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고, 양질의 인적자원 공급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했으며, 개별기업 차원에서 어려운 기술을 개발해 보급했다. 이는 일부 기업에게 특혜로 작용한 측면이 있으나, 당시 물질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내수가 아닌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선택한 한국에는 경쟁적 시장질서의 확립과 함께 성장을 추구하는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이 될 수 있었다.

저자들은 “한국 경제는 60년간 이룩한 번영을 유지하지 못하고 후퇴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며 “퇴행적이고 반시장적인 국가개입주의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야 한다. 기업 환경을 개선해 성장잠재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한국형 질서정책 확립이 시급히 요망되는 시점이다”고 말한다.

본지 김이석 논설심의실장을 비롯해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김대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상철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성국 이화여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장태석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정남기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최종태 서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최창옥 성균관대 경제학과 겸임교수가 함께 집필했다.

북코리아. 576쪽. 2만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