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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5월 중 이란에 인도적 교역물품 운송개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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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5월 중 이란에 인도적 교역물품 운송개시 추진”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20. 04. 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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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코로나19 의료·방역 지원 장비 이란에 전달
주이란 한국대사관이 6일(현지시간) 이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지원하는 의료·방역 장비가 항공편으로 테헤란에 도착해 이란 측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6일 테헤란에 도착한 한국의 의료 장비./제공=주이란 한국대사관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내달 초 교역물품의 운송 개시를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이란에 대한 인도적 교역은 ‘일반 라이선스8 기반’, ‘한국형 교역채널 설립’, ‘스위스형 채널 이용’ 등 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실행될 수 있는 것이 라이센스8 방식”이라고 밝혔다.

‘라이센스8’형은 미국이 지난 2월 발표한 규정에 근거해 라이선스를 주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서는 한국 금융기관이 강화된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데 한 달 가량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절차를 개시했고, 다음달 초 물품 운송을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형 인도적 교역 채널’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 측에 비제재 이란 은행의 계좌를 개설한 뒤, 이란 중앙은행에 묶인 원화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스위스형 채널’은 스위스의 스위스인도적교역절차(SHTA)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재 대상인 이란의 원화 자금을 스위스의 인도적 채널에 집어넣는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형 채널을 위해 미국 측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굉장히 복잡한 절차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소독용 분무기 500개, 유전자 검사(PCR) 기기 2대 등 1차분 20만 달러(약 2억4000만원) 규모 의료·방역 장비를 이란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최근 막판 조율이 길어지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속도를 붙여서 죽 나가다가 주춤한 상황”이라며 “지금 상태에서는 전망이 정말 어렵다. ‘언제쯤이면 타결 전망이 있을 것’이라고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막바지 단계까지 가보기는 했으니 다시 정식 회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양측이) 채널, 비대면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당국자는 “다음번 (공식) 회의가 세팅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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