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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목적은 아동복지단체의 빈곤·위기아동 이주수요 발굴과 LH의 주거지원 간 핫라인(hot-line) 구축이다.
LH는 위기 아동 주거지원 전담 창구를 신설한다. 아동복지단체에서 주거지원 수요를 발굴해 LH에서 즉시 지원하는 체계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신청부터 입주까지 2개월 수준으로 단축되며 지원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후에도 아동복지단체가 보유한 지원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상 아동이 처한 여건에 맞는 돌봄·교육·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친화적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주택 단지 내 아이돌봄시설, 놀이터, 안전 시설을 확대한다. 공공주택에 아동 놀이 공간 등을 조성할 때에 실제 이용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 참여 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 시라도 빠르게 이 아이들을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옮겨주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부는 앞으로 위기 아동이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 아동 주거지원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 이후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인 시흥시 정왕동의 ‘1024 퍼스트홈’ 입주식이 진행됐다.
1호 주택은 협소한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다자녀 가구에 맞는 적정 면적의 2룸 이상의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주택이다.
입주가구는 모두 무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완화를 적용받게 되며 월 임대료는 28만원 수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경우 추가부담은 없어진다.
국토부는 1호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2500가구 공급에 속도를 낸다. 내년에는 공급 물량을 2배로 늘이는 등 2025년까지 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아이들이 성별에 따른 독립된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자녀 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전학 걱정 없이 지금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별 공급계획도 수립했다”며 “내년에는 더욱 박차를 가해 다자녀 유형 공공임대주택을 두 배 넘게 늘려 5000가구 이상 공급하고 2025년까지 3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