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미래통합당 강남병 당선인 인터뷰
"종부세·재산세 계산 기초되는 공시가격 인하 주 내용"
"40년 경제정책 다뤄온 경력 살려 현실적 대안 제시"
"종부세·재산세 계산 기초되는 공시가격 인하 주 내용"
"40년 경제정책 다뤄온 경력 살려 현실적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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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당선인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당선인은 서울 강남구 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해 이를 해결하기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 당선인은 “문재인정권의 포퓰리즘을 비판만 해서는 (통합당이)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없다”며 “대안으로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경제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당선인은 “40년간 경제정책을 다뤄온 경력을 살려 경제정책에서 만큼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 당선인은 “‘강남 스타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총체적인 강남 리빌딩(rebuilding)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유 당선인은 “강남을 문화·종교·건축이 결합된 세계적인 명품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미국 코넬대 박사 출신인 유 당선인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공익위원, 통계청장 등을 지냈다. 같은 당 4선 유기준 의원의 동생이다.
-당선 소감은?
“짧은 선거기간 동안 주민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다 못 드렸는데 열열이 지지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정말 감사하다. 하지만 당선의 기쁨보다도 우리 미래통합당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대한민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해 낼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보수 야권이 참패한 21대 총선을 평가한다면?
“기본적으로 통합은 했지만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시간 부족으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 참패의 주요인이라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 정권의 참담한 경제 실정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못 된 점이 안타깝다. 보수진영의 혼란과 코로나19 사태가 아직도 지속되어 답답하다.”
-정치 입문 계기는?
“정치에 뛰어든 동기는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거꾸로 된 경제정책에 대한 분노라 여겨진다. 통계청장을 할 때 열심히 정리해 놓은 소득과 고용통계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분배와 고용이 나빠졌는데, 이 정부는 이를 통계 탓으로 돌리니 화가 계속 났다. 문재인 정권은 모든 정책이 정치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지나치게 퍼주기식 정책은 물론 경제정책도 기업하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부동산과 조세 정책도 지지층 결집을 위한 계층 갈등적, 부자 징벌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했다. 문 정권은 정책이 아닌 정치에 의해 모든 것을 편가르기 식으로 일관해 결국은 나도 할 수 없이 정치에 뛰어든 것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평가는?
“기본적으로 문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를 통한 성장정책은 없어 정말 문제라 단언한다. 문 정부의 공약을 통한 경제정책은 이른바 ‘네 바퀴 성장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네 바퀴’를 이루는 일자리·소득·공정·혁신이 모두 실패했다. 일자리는 기업을 적대시하니 처음부터 ‘참사’로 시작됐고 그를 만회하기 위해 공공재정 일자리만을 증가시키니 비정규직만 증가(2019년 기준 87만명 증가)해 소득 분배가 악화했다. 2019년까지의 이러한 결과로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나는 보고 있다.
또 ‘공정성장’을 외치며 규제를 신설해 기업 발목을 잡고 있다. ‘타다’ 사례에서 보듯 말로는 혁신을 외치며 반(反)혁신을 자행하고 있다. 결국 현 정부는 내세울 경제 정책이 없는 상태다. 3년간의 이런 과정으로 통해 한국의 정상적인 성장률(잠재성장률)을 갈아 먹어 버린 현재의 상황을 무척 심각하게 보고 있다. 2020년대 잠재성장률을 2% 중반대로 봤는데 이미 1%대로 추락해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에 묻혀 버린 경제 실정이 이것이다. 기본적인 경제정책를 다시 세우고 경제는 진정한 혁신에 수행해 성장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창조적 파괴를 통한 성장에 주력해야 다시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지만 이미 늦은 것 같다.”
-21대 국회 의정 포부는?
“보수는 사회 안전망과 분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장만을 이야기해 국민들의 선택과 지지를 받지 못했다. 국회의 입성하면 튼실한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지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도움을 주고 싶다. 이 사회 안전망 관련 인터뷰를 몇 번 했더니 이 정권에서 갑자기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들고 나오고 있다.
보험이란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재원 마련의 근거와 관련)이 있고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스스로 고용보험료룰 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 정부는 이런 고려없이 바로 ‘보험’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뜬금없다. 더불어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한 축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와 소득대체율의 상향, 그리고 고용보험의 소득대체율의 상향에 대한 언급 없이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의 출발로 볼 수 밖에 없다.”
-1호 법안은?
“보유세 폭탄으로부터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종부세와 재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인하가 주 내용이다. 올해 공시가격 안을 보면 전국 상승률은 6%에 불과한데 강남의 상승률은 26%에 달한다. 심지어 강남병 지역구의 미도·은마 아파트는 단 1년 만에 공시가격이 약 40%가 올랐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미도·은마 아파트 주민이 내야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만 약 3배가 증가했다.
결국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보유세 증가에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시가격은 현행법상 국회나 국민의 동의 없이 국토부 장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59조에 명시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국토부 장관이 공시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신중한 결정을 유도하고 싶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과 보유세 인하를 꼭 실현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침제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19 이후다. 이미 문 정권 집권 후 3년 만에 경제는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추락의 이유는 성장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은 없고 모든 정책이 퍼주기식 분배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기업의 투자활동을 규제하면 성장과 고용의 원천이 사라진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정부의 실정에 따라 노동과 자본의 투입 감소, 그리고 기술혁신의 부재로 인해 한국경제의 향후 기존 잠재 성장률 수준이 2% 중반도 힘든 것 현실이다.
현재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은 장기침체에 이미 진입을 했고 더 추락하면 남미 국가나 한국의 1998년과 같은 국가 부도 사태를 다시 초래할 수도 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서민들의 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쟁은 멈추고 일단 신속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지적인 지원으로 그쳐야지 이를 이용해 기본소득의 도입 등 지속적인 퍼주기식 정책을 계속 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전 취업자를 고용안전망에 포함하려는 청사진은 필요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도입과 같은 포퓰리즘적인 구호는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식으로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고 있는데.
“(문 정권은) 집권 5년간 10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렸으며, 2018년 당시의 고용의 붕괴나 2019년 87만명 비정규직의 증가와 같은 고용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에는 16.4% 오른 7530원, 2019년에는 10.9% 오른 8350원, 2020년에는 2.9% 오른 8590원으로 단순 계산으로는 최근 3년에 약 33% 오른 것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2019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의 시간급 계산에 주휴 근로시간이 포함이 의무화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에게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 아닌 1만0020원으로 2017년(6470원)과 비교하면 54.9% 인상, 2020년의 경우는 10300원으로 무려 59% 인상된 체감효과를 갖게 된다.
따라서 현 정부 집권 2년 만인 2019년에 영세 자영업자가 실제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1만원이 넘어섰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 효과와 더불어 근로시간의 과속 단축은 관련 정책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더 크게 나타나게 한다. 현재의 고용과 분배를 망치는 것은 물론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 능력을 갈아 먹고 있어 큰 걱정거리다.”
-지역구 현안은?
“현대자동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영동대로 개발을 포함하는 재건축 문제도 우리 강남병 지역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지역 내의 주요 거주지인 은마·미도 아파트와 같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별 다른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치2동의 구마을·도곡동과 삼성동 일대의 주거 전용 지역에 대한 재건축도 30~40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재건축 지연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심한 고통과 자괴감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강남과 비강남의 균형발전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남지역 내의 균형발전 문제도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도 미국의 뉴딜식 토목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진행될 예정인 현대차의 GBC와 영동대로 개발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가능한 협력을 통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강남 집값이 걱정돼 강남 내의 균형 발전도 저해하는 이 정부의 소심함이 고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강남스타일’이란 말이 있듯이 총체적인 강남 리빌딩을 이뤄내겠다. 이를 통해 강남을 문화·종교·건축이 결합된 세계적인 명품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통합당 혁신 방안은?
“무엇보다 중도층을 아우르는 ‘개혁보수’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당명 또는 당대표만 바꾼다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 될 수 없다. 이는 수년간의 선거 참패를 통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는지 반성하고 통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먼저다. 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판만 해서는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없다. 대안을 내놔야 한다.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경제정책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만 미래통합당이 수권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선택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40년간 경제정책을 다뤄온 경력을 살려서 적어도 경제정책에서 만큼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