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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듣는다] (10) 김영배 “여야, 당리당략 떠나 국가난제 극복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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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듣는다] (10) 김영배 “여야, 당리당략 떠나 국가난제 극복 힘 모아야”

김연지 기자 | 기사승인 2020. 05. 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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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거버넌스, 협치거버넌스로 바꿔야"
"3차 추경 등 현안 산적, 개원 협상 최대한 빨리"
"거대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협치와 조율된 유능함"

김영배(53)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17일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여러 현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국가 거버넌스 혁신에 관심이 많다”면서 “중앙집권적인 현재 국가 거버넌스를 자치와 분권, 시민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는 협치 거버넌스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부산 출신인 김 당선인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노무현정부때 청와대 행정관과 정책기획위 비서관을 지냈다. 40·41대 서울 성북구청장을 지낸 김 당선인은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역임했다.

-의정활동 구상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국가 거버넌스 혁신에 관심이 많다.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민력이 정말 대단한 국가의 자랑이라는 것을 보여 줬다. 지역마다 지방정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도 느끼게 됐다. 자치 역량과 시민의 힘 이런 것이 국가 발전에 큰 밑받침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중앙집권적인 현재 국가 거버넌스를 자치와 분권, 그리고 시민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국가 거버넌스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협치 거버넌스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의정활동의 상당 부분을 협치 거버넌스를 만들어 내는 일에 온힘을 쏟고 싶다.”

-지자체장 출신으로 지방자치 보완점은?

“제도적으로는 ‘2할 자치’, 권한면에서는 ‘3할 자치’라고 한다. 쉽게 말해 내 살림살이의 80%는 중앙정부가 쥐고 있고, 권한상으로 사실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예를 들면 서울 시장이 치안·교통과 관련해 사실 전혀 책임질 수 없는 구조다. 모두 경찰의 권한이다. 안전·교통 문제라든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해 지자체가 책임있게 일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자치와 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을 수밖에 없다.

현안으로는 자치경찰제 입법이 있다. 경찰이 ‘공룡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소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분리하고 국가경찰 안에서는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와 정보경찰을 잘 개혁해서 유능한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즘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n번방’ 사건 등 여성·청소년의 문제를 포함해서 치안·교통처럼 생활적 문제들은 시민과 가까이 있는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제도화 했으면 한다.” 


'21대 국회에 듣는다' 김영배 당선자5
김영배(53)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21대 국회의원은 당선인은 17일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가적 난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거대 여당의 원내부대표로서 향후 원내 전략은?

“국난 극복이 중요하다는 민심이 확인됐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개원 협상은 최대한 빨리 해 내는 게 우선 급한 과제인 것 같다. 민주당 소속 177명 국회 의석수를 갖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야당과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난 극복을 위한 여러 현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얼마든지 야당과 함께 협상하고 파트너십을 가질 생각이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지금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조율된 유능함이다. 거대 여당인 만큼 국정의 우선 순위와 과제의 완급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유능함이라는 것이 일만 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민과의 소통을 잘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눈높이에 맞추는 정치가 필요하다.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다면 야당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단독 과반이 넘기 때문에 밀어부칠거냐 아니면 협상할거냐라고 하는 이 양갈래도 결국에는 국민적 동의와 이해가 전제된다면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잘 조율된 유능함을 발휘해 나가는 것을 기초로 하고 국민을 잘 설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대한 협상하고 협치하는 노력은 정치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기초다. 최대한 야당을 존중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요 관심 현안은?

“국난극복과 경제회생이 큰 핵심 주제일 수 밖에 없다. 특별히 국내 문제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세계적인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언제까지 어떻게라는 것도 잘 가늠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은 경제나 우리 삶에서는 가장 큰 도전이다.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국난극복과 경제회생이 가장 중심에 놓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폐해를 확인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은?

“선거법 개정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국민들과 평가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위성정당 논란이 왜 발생했고, 향후에 이런 불필요한 논란들이나 오해, 충돌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 공유가 되고 나면 문제점이 진단되고 여·야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될 것이다. 법 개정 자체보다도 평가를 잘 공유하고 국민들과 방향성을 잘 정립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상 : 이홍근 기자 (lhk1231@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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