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듣는다] (10) 김영배 “여야, 당리당략 떠나 국가난제 극복 힘 모아야”

"국가거버넌스, 협치거버넌스로 바꿔야"
"3차 추경 등 현안 산적, 개원 협상 최대한 빨리"
"거대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협치와 조율된 유능함"

김영배(53)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17일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여러 현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국가 거버넌스 혁신에 관심이 많다”면서 “중앙집권적인 현재 국가 거버넌스를 자치와 분권, 시민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는 협치 거버넌스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부산 출신인 김 당선인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노무현정부때 청와대 행정관과 정책기획위 비서관을 지냈다. 40·41대 서울 성북구청장을 지낸 김 당선인은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역임했다.

-의정활동 구상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국가 거버넌스 혁신에 관심이 많다.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민력이 정말 대단한 국가의 자랑이라는 것을 보여 줬다. 지역마다 지방정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도 느끼게 됐다. 자치 역량과 시민의 힘 이런 것이 국가 발전에 큰 밑받침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중앙집권적인 현재 국가 거버넌스를 자치와 분권, 그리고 시민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국가 거버넌스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협치 거버넌스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의정활동의 상당 부분을 협치 거버넌스를 만들어 내는 일에 온힘을 쏟고 싶다.”

-지자체장 출신으로 지방자치 보완점은?

“제도적으로는 ‘2할 자치’, 권한면에서는 ‘3할 자치’라고 한다. 쉽게 말해 내 살림살이의 80%는 중앙정부가 쥐고 있고, 권한상으로 사실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예를 들면 서울 시장이 치안·교통과 관련해 사실 전혀 책임질 수 없는 구조다. 모두 경찰의 권한이다. 안전·교통 문제라든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해 지자체가 책임있게 일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자치와 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을 수밖에 없다.

현안으로는 자치경찰제 입법이 있다. 경찰이 ‘공룡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소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분리하고 국가경찰 안에서는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와 정보경찰을 잘 개혁해서 유능한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즘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n번방’ 사건 등 여성·청소년의 문제를 포함해서 치안·교통처럼 생활적 문제들은 시민과 가까이 있는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제도화 했으면 한다.” 

김영배(53)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21대 국회의원은 당선인은 17일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가적 난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거대 여당의 원내부대표로서 향후 원내 전략은?

“국난 극복이 중요하다는 민심이 확인됐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개원 협상은 최대한 빨리 해 내는 게 우선 급한 과제인 것 같다. 민주당 소속 177명 국회 의석수를 갖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야당과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난 극복을 위한 여러 현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얼마든지 야당과 함께 협상하고 파트너십을 가질 생각이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지금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조율된 유능함이다. 거대 여당인 만큼 국정의 우선 순위와 과제의 완급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유능함이라는 것이 일만 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민과의 소통을 잘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눈높이에 맞추는 정치가 필요하다.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다면 야당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단독 과반이 넘기 때문에 밀어부칠거냐 아니면 협상할거냐라고 하는 이 양갈래도 결국에는 국민적 동의와 이해가 전제된다면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잘 조율된 유능함을 발휘해 나가는 것을 기초로 하고 국민을 잘 설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대한 협상하고 협치하는 노력은 정치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기초다. 최대한 야당을 존중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요 관심 현안은?

“국난극복과 경제회생이 큰 핵심 주제일 수 밖에 없다. 특별히 국내 문제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세계적인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언제까지 어떻게라는 것도 잘 가늠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은 경제나 우리 삶에서는 가장 큰 도전이다.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국난극복과 경제회생이 가장 중심에 놓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폐해를 확인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은?

“선거법 개정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국민들과 평가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위성정당 논란이 왜 발생했고, 향후에 이런 불필요한 논란들이나 오해, 충돌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 공유가 되고 나면 문제점이 진단되고 여·야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될 것이다. 법 개정 자체보다도 평가를 잘 공유하고 국민들과 방향성을 잘 정립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상 : 이홍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