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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규제완화’ 검토, 평가받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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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규제완화’ 검토, 평가받을 만하다

기사승인 2020. 05. 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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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리쇼어링’(국내기업의 유턴) 추진이 천명됐지만, 대기업들에는 규제와 불안한 노사관계가 걸림돌이고 중소기업들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인건비가 문제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단순한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으로는 부족하고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 파격적 조치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그간 ‘균형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금기시돼 왔던 정책까지 검토하는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인 공장총량제로 인해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런데 유턴만 한다면, 수도권에 공장을 짓게 허용하고 각종 보조금과 세제혜택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리쇼어링’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 이외에도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임금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로서는 국내의 고임금 때문에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 각종 노동시장 관련 조치들이 유턴을 감행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검토가 입법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일각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가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곧바로 ‘국토균형개발’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런 우려에 정부는 즉각 “현시점에서 공장입지 규제완화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발을 뺐다.

정부가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결실까지는 많은 난관의 극복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유턴할 유인을 줄 정책들을 개발하고, 이에 더해 정부가 “그런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신뢰를 줘야 한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같은 파격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곧바로 그런 검토를 부인하면 이러한 신뢰의 형성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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