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 조치 실효성 상실…남북협력에 장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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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행 10년을 앞둔 5·24조치에 대해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대변인은 이어 “향후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의 책임을 물어 같은 해 5월 시행된 대북 제재다. 이후 남북경협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인도적 지원의 불허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유연화 조치와 예외 조치가 적용됐다.